조국의 600만원과 곽상도의 50억원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감이 생겨서 기록두고자 한다.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종합) | 연합뉴스

조국은 유죄, 곽상도는 무죄…판결 다른 이유는 ‘경제적 독립’

조국의 딸인 받은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징역형을 때린 사법부는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은 상관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과연 이 판결에 납득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 판결들로 이제부터 공직자들은 아무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학교나 사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으면 안된다. 판례가 있으니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니 이왕에 이렇게 된거 판사 검사 국회의원들 모두 자녀들이 혹시 장학금을 받은건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판결을 내렸으니 똑같은 잦대로 모두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부터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후보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한다.

돈을 너무 정직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법인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왕 받을거면 저쪽 애들처럼 떳떳하게 받고 금액도 몇 백만원 이런거 아니고 몇 십억씩 받아줘야 무죄가 되는건가보다. 그리고 이왕이면 판검사 출신이면 이건 뭐 그냥 재판을 하나마나 어차피 무죄일테니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무죄가 나올거 뭐하러 에너지 낭비를 하는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데 이렇게 하면 인원이라도 줄일 수 있을테니 세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감이 든다. 아무리 일은 잘 한다고 어떤 미친 회사에서 기껏 대리급에게 퇴직금을 50억씩 주는가. 나도 일 하나는 기똥차게 잘 하는데 그럼 나도 퇴직금 50억 받을 수 있는건가? 퇴직금은 법적으로 최소한 이만큼 줘야한다는 기준이 있고 회사에서는 딱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직을 수차례 하면서 이렇게 퇴직금을 퍼준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사측과 관계가 좋고 어쩌고 해도 노동자에게는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회사라는 조직이다. 근데 산재로 아팠기 때문에 50억을 퇴직금 줬다? 그렇게 일을 잘 했으면 대리가 아니고 부장이나 이사를 시켰어야지. 그리고 산재로 아프면 그냥 병원비 준다. 니가 우리 회사에서 아팠으니까 퇴직금이라도 많이 줄게 이런 회사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

이 금액은 통념적으로 많은 금액 정도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또 1등이 당첨되어서 한번 보기 힘든 큰 금액이다. 이런 금액을 대가성 없이 준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뇌물이 아니면 그 검사들이 좋아하는 제 3자 뇌물자라도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 곽상도가 편의를 봐주고 돈을 주므로 곽상도는 자기 돈 안들이고 아들에게 증여를 한 셈이지 않은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든다. 기껏 대리급에게 퇴직금 + 산재 위로금 + 성과금으로 50억 주는 회사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 나두 가서 빡세게 1년 굴르고 50억 좀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