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사법

선택적 사법이라는 말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재판 결과가 쏟아져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조국 징역 2년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 무죄

 

“곽병채 산재와 김용균 산재는 왜 이렇게 다른가”···원청 무죄에 시민사회 부글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1심서 벌금 1500만원···횡령 외 나머지 무죄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

얼마 전 와이프랑 나눈 대화에서 정치인들은 가족까지 괴롭다는 와이프의 말에 과연 그런가 천천히 생각해보았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

결론은 한 쪽으로만 그렇다는 생각에 들었다. 한 쪽 편, 더군다나 검사 출신이라면 더더욱 편향적인 것이 우리 사회인 것으로 판단된다. 쏟아져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한 쪽으로는 더없이 너그럽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가족까지 탈탈 털어서 사회적 문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정작 판결 결과가 나오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정치판인 것인가.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 쪽으로만 엄정한 잦대를 들이밀고 다른 한 쪽으로는 한없이 너그럽다. 판결 결과를 보도하는 자세 또한 편향적이다. 대부분이 무죄가 나오고 일부에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온 쪽으로만 보도한다. 정작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한참 떠들어대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한쪽으로 일부가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온 쪽으로 두각시켜서 보도한다. 매우 편향적이다.

가진 자의 사법과 못 가진 자의 사법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똑같은 산재인데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는 산재인데 골프치러 다니고 페러리 끌고 다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다.

누군가는 아이의 출석 여부를 잘못 기재했다고 그리고 온라인 시험에서 틀린 답을 가르쳐줬다고 징역을 선고받지만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독립 경제라고 무죄를 받고, 누군가는 검사의 아내라고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인지 묻고 싶다. 봉사활동 시간을 잘못 기재했다고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몇이나 떳떳할까.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로, 아이들에게 창피하고 이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인 사회가 너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