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는 감형사유가 아니다. 가중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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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주취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부분이 있다.

심신미약이라는 미명하에 음주범죄, 주취범죄에 대해서 감형까지 해주는 형법이 있다.

음주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신미약은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음주는 가중처벌해야 음주에 있어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를 갖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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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감형까지 된다면 음주로 인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잡아 때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실제로 기억이 나고 안나고 주취로 심신미약인 상태는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우기면 감형이 된다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으로 너무도 많은 생명이 쓰러져간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루 속히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모든 음주범죄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심신미약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음주상태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줄 것이다.

이래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에 대한 자세가 바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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